화성특례시 특례행정 사무 수요 조사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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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화성특례시 특례 발굴·확보 방안과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팀(연구책임 : 박기관 교수)입니다. 본 조사는 화성특례시 특례행정 사무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개발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4개 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는 화성특례시의 행정 기능별 수요를 진단하는 부문으로 현재의 행정 대응 정도, 미래 행정수요 증가 전망, 특례 발굴 필요성, 특례 발굴 시급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둘째는 발굴대상 특례의 유형별 발굴 필요성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셋째는 기존에 타 자치단체와 국가에 의해 발굴된 바 있는 특례사무에 대해 화성특례시에 적용가능한 특례 필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화성특례시의 특례사무와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발전은 적절한 특례사무 발굴을 통한 충분한 자치권 확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며, 또한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 다음은 화성특례시 행정 기능별 수요를 진단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1. 화성특례시 행정 ‘기능별 현재 대응 정도’와 ‘미래 행정수요 증가 전망’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능별 현재 대응 정도’는 화성특례시의 각 행정 기능(예: 복지·교통·안전 등)이 현재 부여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인력·예산·제도·절차 등이 얼마나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 ‘미래 행정수요 증가 전망’은 향후(예: 5년 내) 화성특례시가 인구 증가·산업 변화·사회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각 행정 기능에 요구되는 서비스나 지원 수요가 얼마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평가 기능	(현재) 화성특례시는 현재 해당 분야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전망) 향후 화성특례시의 해당 분야 행정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매우 그렇지 않음<----->매우 그러함					매우 그렇지 않음<----->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복지
일자리
문화ㆍ교육
세금
산업ㆍ기업투자
지역경제
지역개발
주택ㆍ부동산
건설
교통ㆍ철도
농ㆍ축ㆍ수ㆍ해양
환경
상하수도
공원녹지
산림휴양
재난재해
행정체제

2. 화성특례시 행정 기능별 ‘특례 발굴 필요성’과 ‘특례 발굴 시급성’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례 발굴 필요성’은 해당 행정 기능에서 특례(예: 법령·조례·지침 등 우대·예외 조치)가 적용될 경우 조직 목표 달성, 업무 효율성 제고, 주민 편익 증대 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 ‘특례 발굴 시급성’은 특례 도입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예: 절차 지연, 예산 낭비, 서비스 차질 등)가 얼마나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평가 기능	화성특례시는 해당 분야 특례 발굴이 필요하다.					화성특례시는 해당 분야 특례 발굴이 시급하다.
	매우 그렇지 않음<----->매우 그러함					매우 그렇지 않음<----->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복지
일자리
문화ㆍ교육
세금
산업ㆍ기업투자
지역경제
지역개발
주택ㆍ부동산
건설
교통ㆍ철도
농ㆍ축ㆍ수ㆍ해양
환경
상하수도
공원녹지
산림휴양
재난재해
행정체제

▣ 다음은 화성특례시 발굴대상 특례의 유형별 발굴을 위한 문항입니다.

3. 발굴 대상 특례의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성특례시에 필요한 특례의 유형별로 ‘필요성’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 유형	화성특례시는 해당 유형의 특례 발굴이 필요하다.
	매우 그렇지 않음<----->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시민체감특례 (교통, 농지개발제한 등 시민 체감 특례)
대도시형 특례 (인구 150만 대비 도시개발 특례)
기업친화형 특례 (산업단지, 세제 완화 특례)
재정특례 (자주재원 등)
기타 유형 (직접 기입 : )

▣ 다음은 기존 발굴 특례사무중 화성특례시에 적용가능한 특례 필요성과 시급성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 필요성·시급성 모두 응답

4. [국토교통 분야] 의 특례로 기존에 발굴한 사무목록입니다. 각 사무에 대한 화성특례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해 주십시오.

연번	기능명(과제명)	단위사무명	소관부처	특례 필요성					특례 시급성
				매우 낮음<---->매우 높음					매우 낮음<---->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대상 확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	국토교통부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4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 권한 위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 권한 위임	국토교통부
5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대상 확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대상 확대	국토교통부
6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7	주택건설사업의 완화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무	임대주택의 우선 인수 임대주택 및 현금의 인수	국토교통부
8	건축허가 시도지사 승인 제외	건축허가 시도지사 사전승인 제외(51층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외)	국토교통부
9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요청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	국토교통부
10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운영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 재결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협의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불편해소 등을 목적으로 정부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공모사업 형식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5. [행정ㆍ사법ㆍ재정 분야] 의 특례로 기존에 발굴한 사무목록입니다. 각 사무에 대한 화성특례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해 주십시오.

연번	기능명(과제명)	단위사무명	소관부처	특례 필요성					특례 시급성
				매우 낮음<---->매우 높음					매우 낮음<---->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특례시) 조직 운영 권한 확대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특례시) 조직 운영 권한 확대	행정안전부
2	교육훈련기관 설립 및 운영	특례시 교육훈련 기관 (인재개발원) 설치·운영	행정안전부
3	외국인력(E-7-4/E-9)* 도입규모 결정‧배분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참여	외국인력(E-7-4/E-9) 도입규모 결정‧배분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참여	법무부
4	상속세 부과·징수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시대 실현	상속세 부과·징수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시대 실현	기획재정부
5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제공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융위원회

* 외국인력 비자 중에서 E-9 비자는 비전문취업 비자이고, E-7-4 비자는 비전문인력 비자 또는 방문취업 비자로 체류하던 외국인 중 동일사업장에서 장기 숙련 인력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비자로서, 중앙정부가 매년 허용 인원을 설정해 업종별 배정

6. [산업분야] 의 특례로 기존에 발굴한 사무목록입니다. 각 사무에 대한 화성특례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해 주십시오.

연번	기능명(과제명)	단위사무명	소관부처	특례 필요성					특례 시급성
				매우 낮음<---->매우 높음					매우 낮음<---->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	발전시설 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사업에 관한 관리사무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전기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사업구역의 감소 전기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징수	산업통상 자원부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산업통상 자원부
3	테크노파크 경영실적 평가 및 관리감독 권한 이양	테크노파크 경영실적 평가 및 관리감독 권한 이양	중소벤처 기업부
4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지도감독 권한 이양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지도감독 권한 이양	중소벤처 기업부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구조 변화 또는 주요 기업의 경영 악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침체된 지역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각종 행정·재정·세재 지원을 집중하는 지역으로, 지자체장 신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체 인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로 지정

7. [농축산ㆍ해양수산ㆍ산림분야] 특례로 기존에 발굴한 사무목록입니다. 각 사무에 대한 화성특례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해 주십시오.

연번	기능명(과제명)	단위사무명	소관부처	특례 필요성					특례 시급성
				매우 낮음<---->매우 높음					매우 낮음<---->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	농기계 임대료 책정 권한 이양	농기계 임대료 책정 권한 이양	농림축산 식품부
2	어획물운반업 등록 및 이용개발계획	어획물운반업 등록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해양수산부
3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규정 개선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규정 개선	해양수산부
4	시도 관할수역 내 어구사용 및 조업구역금지구역지정	시도 관할수역 내 어구사용 및 조업구역 금지구역 지정	해양수산부
5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청
6	산림욕장 등 조성계획 승인 및 취소	산림욕장 등 조성계획 승인 산림욕장 등 조성계획 승인취소	산림청
7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수목원·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수목원·정원 조성계획의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산림청

8. [사회ㆍ환경분야] 의 특례로 기존에 발굴한 사무목록입니다. 각 사무에 대한 화성특례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해 주십시오.

연번	기능명(과제명)	단위사무명	소관부처	특례 필요성					특례 시급성
				매우 낮음<---->매우 높음					매우 낮음<---->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	식품위생 과징금 귀속비율의 상향조정	식품위생 과징금 귀속비율의 상향조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질병관리청
3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관리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관리	환경부
4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재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의 수리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에 대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환경부
5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신고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설치허가·변경허가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변경신고의 수리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신고의 수리	환경부
6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환경부
7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사항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등	환경부

▣ 다음은 화성특례시 행정수요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한 문항입니다.

9. 화성특례시가 특례를 발굴함에 있어 고려하고 대응해야 할 도시의 행정수요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양한 산업단지, 인구 증가 전망, 도농 복합지역 등)

10. 화성특례시가 특례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나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아가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역내 권역간 불균형, 난개발, 교통서비스 등)

11. 화성특례시가 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례시로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역간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12. 화성특례시의 권한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문은 만 19세 이상 화성특례시에 거주하거나, 화성특례시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는 등 화성특례시 시민을 대상으로 하오니, 해당하지 않으신 분은 설문을 중단해주십시오.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만 (	)세   ☞ 만18세 이하 조사 중단

SQ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재)졸    ③ 대(재)졸    ④ 대학원재학 이상

SQ4. 화성특례시 거주 형태

① 화성시 주민등록 + 화성시 소재 직장 근무    ② 화성시 주민등록 + 타 지역 소재 직장 근무
③ 타 지역 주민등록 + 화성시 소재 직장 근무   ④ 타 지역 주민등록 + 타 지역 소재 직장 근무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

♠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